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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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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면
1
광장
1
삼덕
1
세영
1
도담
1
동인
1
세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인천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1.30 선고 2022누1055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68387 판결
  1세대1주택 고가주택외의 다른 주택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2.06.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창원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2.01.28 선고 2021구단7344 판결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3.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368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21.09.09 선고 2021구합2167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부산고등법원 2021.09.03 선고 2021누21248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9.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21.06.25 선고 2020구단78172 판결
  쟁점 주택들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는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용되고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대구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1171 판결
  이 사건 과세정보가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불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21.04.28 선고 2019누50191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6. 부산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24067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21.02.05 선고 2020구합23521 판결
  실질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사용수익하였다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41. 부산지방법원 2020.12.04 선고 2020구합23798 판결
  주택 양도당시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간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0.11.24 선고 2019구단74358 판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3. 부산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6. 전주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2708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5년간 임대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9.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55. 서울고등법원 2020.05.20 선고 2019누56625 판결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종합소득세 (2020.05.20)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8.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단64771 판결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20.04.01 선고 2019누50801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62. 제주지방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선고 2018구합15521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5.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9구합2431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노인복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67. 서울행정법원 2019.12.06 선고 2019구합60448 판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8.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17169 판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8누59825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누50184 판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합89923 판결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5.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7750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같다) 통계법

81.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8365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이하같다) 통계법

83.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8구합8829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행정법원 2019.07.19 선고 2018구합87934 판결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1. 인천지방법원 2019.06.28 선고 2018구합54389 판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2. 인천지방법원 2019.06.21 선고 2018구합54402 판결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3. 인천지방법원 2019.06.14 선고 2018구합51144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8.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69 판결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00. 수원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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